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당 안(35조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만 하셔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재정 소요를 제기했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와 재정 여건, 국가 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감안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도 2회 추경 정부안 규모의 47.4%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했고 3회 때도 26.1%를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했는데 왜 그때는 할 수 있고 지금은 못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하반기 재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던가 추경에서 삭감해서 쓸 수 있지만, 1월 예산 집행도 안 해보고 (지출을) 깎은 적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걷는데 소홀한 것이 아니고 반영된 예산을 집행해보고 2분기 이후 하반기에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증명되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집행 초기인 1월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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