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막바지 압박을 가하고 있어 원안인 14조원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김부겸 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된다고 18일 밝혔다. 김 총리가 지난 14일 추경을 공식화한 지 1주일 만에 추경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투입하는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마련해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2월 10~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14조원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증액 편성을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적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와의 협의 경과에 대해 “이번 추경은 문재인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재정 당국의 어려움은 알지만 당 입장에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하자고 전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8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