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7일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먼저 현재 ‘세는 나이’ ‘연 나이(출생연도 기준 나이)’ ‘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 등으로 나뉘어져 혼란을 주는 나이 셈법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나이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기준으로, 백신 패스를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량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 서로 달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후보의 공약은 법을 개정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대국민 공개 공직자의 재산 공개 DB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LH 사태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불공정과 부패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관보 파일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따로 올려 확인이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이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박호언 참가자의 제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두번째 정책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공약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실시간 혈당치와 혈당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기록해 주는 기기다.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에 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환자(1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병 환자(2형)에 대한 지원은 없다.
‘59초 쇼츠’ 공약은 윤석열 후보·이준석 대표·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접 출연하고, 김동욱·박민영·오철환 등 청년 보좌역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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