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폐지 공약’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여성가족부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를 ‘청소년 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청소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특히 “향후 청소년 정책을 더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을 부처 명칭에 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청소년,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명칭 변경 추진 배경으로 “최근 위기 청소년 증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반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활동비 76억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난해 332개에서 올해 35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비롯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시설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그간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과 26일 두 차례 ‘청소년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명칭에 ‘청소년’을 넣어야 한다는 요구는 그간 여가부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가부 업무 중에 청소년 지원도 포함돼 있지만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없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지난 2018년에는 여가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처 명칭을 개정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가부가 ‘젠더 이슈’로 인해 존폐론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청소년 정책’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여가부가 사실상 남성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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