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질문에 복지부 ‘고구마’ 답변, 판사 결국 “하아…”

“그럼 접종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나요?”(재판부)
“아닙니다.”(복지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마트·식당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와 피고 보건복지부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방역패스 무용론’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듣고자 방역패스 적용의 목적을 반복해서 질문했다. 방역패스의 본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므로, 접종완료자가 늘어나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답변에 의아해진 재판부는 “예방접종이 99% 달성돼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시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답답한 듯 재차 “그럼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거냐.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재판부의 질문은 방역패스의 목적이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질문에 “유행은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를 넓혔다가 유행이 줄면 다시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한다”고 동문서답했다.

재판부가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도 있는 거냐”고 핵심을 요약해서 또다시 질문하자 복지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방역패스의 실익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단답식으로 말해 달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겉도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결국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과 함께 “하…” 하는 한숨까지 새어 나왔다.

아래는 심문기일 당시 재판부와 복지부 측의 질문과 답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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