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행정지 판결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법원 판결에 즉시 항고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선 “방역패스라는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예약률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70% 이상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며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2가치 원칙이 있다”며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신속한 집행한다는 원칙”이라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택지량이 많지 않아서 초창기 공급이 적었지만 향후 205만호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저희가 공급 면에서 결코 다른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입주 물량이 46만 3000호였으나 향후 10년간은 56만3000호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만 놓고 봐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4000호에 비해 향후 10년간 공급 예정 물량은 연평균 31만4000호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다음 정부를 위한 안정적 자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집값이 워낙 오른 상태에서 하향 안정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책도 있지만,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동부전선 최전선에서 발생한 탈북민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얼마나 허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탈북민의 초기 정착뿐만 아니라 (탈북민이) 지속가능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논의가 모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