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군부대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다. 방송에서는 더 많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될 전망이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해야 한다.
정부는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제도 및 정책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지만 매우 이색적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정리해봤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군부대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 중 30%에 비데를 설치한다. 총 1만5251개의 비데가 설치된다. 일반가정에서 비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비데사용에 익숙한 장병 입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및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장병들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필터 관리 등을 통해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데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비데 관리를 장병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밖에도 새해엔 군 장병들의 봉급도 병장 기준 60만8500원에서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오락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규제가 올해부터 완화된다. 시청자들이 더 많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류 콘텐츠 핵심인 드라마, 예능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 반기 60% 이하로 확대된다. 방송프로그램 등 편성 관련 고시는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개정됐다. 올해부터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올해 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는 목줄을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길이 제한이 없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된다. 만약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과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즉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줄을 잡아야 한다. 이 같은 안전조치들을 어길 경우 견주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올해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으로 동시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가 발송된다.
기존에 모바일고지는 1차는 카카오톡으로만 발송하고 미열람 세대주에게만 네이버 앱으로 발송됐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중 세대주가 원하는 채널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 없는 좁은 도로, 차보다 보행자 우선
올해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행도로,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별도의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엔 이런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게 원칙이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올해부터는 유명 연예인 등의 초상과 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보호규정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유명인의 초상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위자료는 비교적 소액에 그쳤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는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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