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요건에 대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 두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자극적 발언을 자제하되 분명한 의사 표시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양새다.
李 “MB는 朴과 달라…‘적당히 넘어가자’식 안 돼”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진정한 통합이란, 사리는 분명하게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적당히 묻어두고 막 봐주고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 냈느냐, 일반 예방 또는 특별예방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KBS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도 건강상에 이유가 생긴다면 사면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일단 반대한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 범죄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어쩌면 건강 상태 또 태도 이런 여러가지를 봤을 때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수용도가 매우 높은 것 같다”며 “아마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완전히 다를 거 같다”고 설명했다.
尹 “전직 대통령 장기수감, 바람직한지 의문”
윤석열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거론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했을 때에는 우리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면 퇴직했다고 해도 한때 다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또 어떤 과오가 있어서 그 지지가 철회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권력이 (그를) 처벌한다고 나서면 많은 분이 저항할 수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것이 국민통합엔 굉장히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을 때도 수사팀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오면 ‘조속하게 처리하고 무리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선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발표된 지난 24일 회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면 필요성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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