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넘치는 물량 27만t 중 20만t을 정부가 사들이는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조속한 시일 내 시장격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 민간재고 등 여건을 보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t에 한정했지만 비료가격,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 당의 요청으로 확대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또 추후 논의키로 한 7만t 역시 시장격리를 추진해 공급과잉 물량 전부를 정부가 소화할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7만여t으로 추정되는 수급 과잉물량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 부분은 시장 요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년이 들수록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게 농촌 현실”이라며 “쌀 가격은 수십년 제자리걸음인 데다 실생활 변화로 쌀 도매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성난 농심을 의식한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제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지원한 데 배경이 있다. 박 의장은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요청했고, 그 부분이 일면 수용이 됐다고 봐도 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지난 11월 24일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t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했다.
송 대표도 “이 후보는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도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서 그동안 박 의장을 중심으로 신속히 협상했다”며 이번 시장격리가 이 후보의 제안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