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압수된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이날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 따라 최씨 측은 이번에는 법원에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는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증거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이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최씨는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나는 사용할 줄도 모르고 내 것도 아니다”라거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파일을 마치 진실인 양 끌고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태블릿PC의 위치 정보가 최씨의 당시 이동 경로와 일치하고, 실사용자가 최씨라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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