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정책을 겨냥해 “국민우롱을 당장 멈추라”고 저격했다. 원 전 지사가 대외적으로 공식 메시지를 낸 건 지난 11월 5일 경선 승복 입장을 밝힌 뒤로는 이날이 처음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라 반대하지만 ‘토지이익배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의 오만과 달리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터무니없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국민무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이 보유한 토지는 매각되기 전에는 미실현이익”이라며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논란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 이미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국토보유세 신설은 이중과세”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에서 차감하거나 없애게 되면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바보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을 속이며 이재명이 하려는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고,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하니 국민을 바보로까지 몰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4위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11월 25일 본부장급 인선 과정에서 정책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원 전 지사가 SNS를 통해 입장을 낸 건 지난 11월 5일 경선 승복 의사를 밝힌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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