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종합부동산세를 겨냥해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로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고가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양도소득세로 인해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증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어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기록적인 집값 상승과 세율 상승으로 ‘폭탄’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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