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요소수 품귀 사태를 촉발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당장 풀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당국이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 생산·공급과 관련해 ‘국내 수요를 우선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요소수 원료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9일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각종 다량원소 비료 수출은 2933만2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늘었다. 그러나 10월만 놓고 보면 비료 수출량은 321만9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등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별도 검사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요소, 칼륨비료 등 29종 품목에 대해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비료 생산 기업은 중국 시장의 공급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렇듯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 요소수 공급 대란이 벌어졌다.
비료 전문 매체 중국비료망은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요소는 56만4000t으로 이중 97.6%가 중국에서 들어갔다”며 “한국은 당분간 차량용 요소의 대체 수입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외교 협상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선 이날 한때 ‘한국, 차량용 요소 부족해 중국에 도움 요청’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다.
중국 인터넷 매체 선냐오즈쉰은 “한국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 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중국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공급망 재편 과정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런민즈쉰은 전날 “한국의 요소수 위기나 유럽의 마그네슘 위기는 중국이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 물질 배출을 절감하려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 한국과 미국, 유럽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한 지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만약 서방 국가가 집요하게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요소수 공급 대란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이 수출 전 검사 제도를 적용하는 상품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 중국 남방 지역의 밀 재배가 대체로 끝나 비료에 쓰이는 요소 수요가 줄어들면 수출 제한이 어느정도 풀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수입 계약이 끝났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요소는 총 1만8000t으로 국내 자동차가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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