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갑’이 돼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출규제들이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적이 담겼다. 시중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9000명 가량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금융기관들은 이미 대출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대출 총량관리가 타이트하게 진행되니 수익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 대출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이다. 지난 8월 말 2.62∼4.19%와 비교하면 두 달 사이 하단은 0.69%포인트, 상단은 0.624%포인트 올라갔다.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의 상승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2.92~4.42%에서 3.97~5.377%로 뛰었다. 금리 상단과 하단이 두 달 새 약 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A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달 31일 3.47∼4.47%에서 지난 1일 3.68∼4.68%로 뛰었다. 불과 하루 사이 상단과 하단이 모두 0.21%포인트 올랐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뛰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8월 말 1.891%에서 지난달 말 2.656%로 약 두 달 새 0.765%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각종 지표금리 상승 폭이 0.7%포인트 정도인데 비해 실제 대출금리는 1%포인트가 상승했다. 이 같은 차이는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 속에 은행들이 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들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씩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에서 0.3%로 낮췄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3~16일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깎아 실제 적용 금리를 0.3% 포인트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대출 확대 및 이자 이익 급증이 실적의 큰 요인 중 하나다. 청와대 청원인은 “금융 당국이 은행 수익 높여주려고 가계대출을 관리하나”라며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폐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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