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첫 소환조사

Է:2021-11-02 05:56
:2021-11-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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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불러 조사한다. 지난 9월 10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의 첫 피의자 소환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소환조사한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밝히는 과정 없이 공수처 수사차량을 타고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남은 ‘손준성 보냄’ 표시를 근거로 손 검사가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시는 수사 개시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 고발장 등 자료가 오간 지난해 4월 3일을 전후해 손 검사의 부하검사가 메시지에 첨부돼 있던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검색한 이유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공수처는 앞서 청구했던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서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연루된 인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 혐의에 관련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리는 계기도 됐다.

이날 손 검사의 소환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출석 일자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이어 이번 주 내 김 의원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씨와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정황 증거가 나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지난달 공수처가 소환조사 의사를 타진해 오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6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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