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공약인 모병제를 두고 “국방까지 표퓰리즘(표+포퓰리즘)으로 칠갑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대선 주자들이 군 구조개혁과 사법체계 개혁 없이 즉각적 대안으로 모병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무복무군인을 모조리 직업군인으로 바꾼들 병영문화가 달라지거나 강군으로 도약하지 않는다”며 “당장 전환을 주장하기 전에 해군과 공군 강화 계획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 개혁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또 안 대표는 군대 내 폭력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D.P.)’를 언급하며 “사건을 덮는 지휘관은 일벌백계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 사건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며 “또 병역의무를 다하면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계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군내 가혹 행위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일산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가재정을 흔드는 매표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공짜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만, 속으로는 찜찜하다. 도민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해와 맞바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경기도지사는 국민을 졸지에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만들었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화끈하게 공짜 점심을 대접한 셈인데, 부끄러움은 합리적인 시민들의 몫이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수레가 소를 끈다는 신박한 포퓰리즘 이론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수레를 끄는 소를 잡아먹자는 ‘신공’ 수준의 메타(변형) 포퓰리즘을 선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를 위해 국가의 자산을 곶감처럼 빼먹어 나라의 곳간이 바닥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까지 건드릴 수 있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11월 최대주주 등 5개사 출자지분을 100% 인수해 일산대교를 운영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량에 따라 최소 600원에서 최대 2400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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