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며 사실상 최종 결렬됐다. 추가 협의를 앞둔 상태지만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비대면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 협상 시한이 소진된 시점에서 1~2주 이내에 한 번 더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주관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는 정부와 완성차·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2019년 2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고차 업계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협의회를 출범해 합의점을 모색해왔다. 애초 협의회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되 전체 물량의 10%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보기도 했다.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의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취급 가능한 물량인 10%를 어느 기준에 둬야 하는 지 해석을 두고 막판 갈등이 벌어졌다.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가운데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것이 완성차 업계의 입장이지만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만 완성차 업계가 취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고차 업계는 매집된 중고차를 완성차 업계 자체 영업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 업체들과 매물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계의 신차 판매권도 중고차 업계에 줘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중재가 무산되면 중기부 심의위를 통해 해당 안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인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단계적 시장 개방을 포함한 상생안을 제출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오픈 플랫폼 도입은 빅테크 업계 참여를 유도해 되레 독점 시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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