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계 등 각계의 지적을 반영해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손배제)는 중재법의 기본 틀로 남아있다. 또 고의·중과실, 허위·조작 기준의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아 중재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안에서 바뀐 것은 크게 5가지다. 구상권 청구요건 삭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축소, 고위공직자 적용 제외, 손해액 산정 기준 완화,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표시 삭제다.
우선 일선 기자의 취재를 위축시킬 위험이 큰 조항으로 꼽혔던 구상권 청구 조항은 아예 빠졌지만 중재법의 뼈대인 징벌적 손배제가 남아있는 만큼 언론 자유 위축이라는 문제는 여전하다.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도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기본틀인 징벌적 손배제 자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보도가 위축되고, 이게 곧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배제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규정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다. 또 허위·조작보도가 되려면 고의·중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고의·중과실의 요건을 4가지로 특정했다. 원안에서는 6가지였지만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와 ‘정정보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빠졌다. 전자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후자는 고의·중과실로 보기엔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고 피해 주장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허위·조작’ 등 근본적 문제인 불명확함, 모호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배정근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신뢰위원장은 “고의·중과실 여부는 주관적인 영역”이라며 “수천, 수만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를 4가지로 특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했다.
원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던 고위공직자 등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지만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 고위공직자의 가족 등 사각지대도 남아있다. 문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은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가지는 대기업 주요 주주나 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문 교수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매출액 비율과 연계에 하한과 상한을 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매출액을 고려한다’고 수정했다. 기사열람차단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반드시 열람차단청구를 표시하도록 한 내용도 뺐다.
이가현 강보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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