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멘토링, 방역보조 등 단기 일자리
근본적 문제 대신 단기 대책만 지적도
정부가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에 대한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15만개 이상 추가 창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일자리 대다수는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로 청년 고용난 해소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중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제화 이전 영업 제한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이나 규모·업종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 현금 지원한다. 재원은 조만간 확정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전세버스운송업 등 경영위기업종이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도 확대하고,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현재 직전 1개년까지만 허용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도 직전 2개년까지 확대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임대료 부담의 해소를 위해 3개월 이상 집함 금지나 집합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을 신고한 임차인의 경우 잔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와 재도전을 돕기 위해 재도전지원금 50만원 지급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과 자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등 세 분야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1인당 75만원씩 지급한다. 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분야와 문화 분야나 멘토링 등 교육분야 등 청년 특화 일자리 2~3만개도 하반기 중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과 실전 검증 등을 거친 500명에 대해 실전창업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화자금 1000만원(초기창업자는 2000만원)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가나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5% 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운영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가입 요건도 현행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일부 완화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청년의 저축액에 일정 비율을 지원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군 장병에 대한 장병내일준비적금(기본금리 5%)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보조를 통해 금리를 1% 지원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경단녀를 인정하는 ‘경력단절기간’ 인정 요건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일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난 여성을 채용해야만 경단녀 채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기업이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년 지난 여성을 채용할 때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도 현행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이나 연금 문제와 같은 소상공인과 청년 앞에 놓인 근본적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단기적, 미시적인 지원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을 위해 창출한다는 일자리 대부분은 멘토링이나 백신 접종 보조, 보건소 인력 지원, 공공시설과 학교에 대한 방역 지원 등 단기 일자리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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