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달 30일까지 검찰에 송치한 529명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송치된 공직자는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전체 송치 인원의 7% 수준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라는 본래의 수사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혐의별 송치 인원 신분 현황’에 따르면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로 송치된 공직자는 42명, 공직자의 친인척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의 계기가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5명, 고위공직자는 2명이었다. 나머지 117명은 일반인이다. 특수본이 지난 4월 수사대상에 추가한 기획부동산 관련 송치자 355명도 일반인이 96.6%(34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애초 문제가 됐던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면서 특수본은 난처한 상황이 됐다. 수 개월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명의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의원 12명 가운데 6명은 기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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