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열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심의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도 향후 검찰 인사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는 “이번 인사는 검사장 인사부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인사 등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며 “일반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에서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강제력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수사심의위에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각각 30분간 의견을 진술한다.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도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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