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교체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점검하며 본격적인 ‘정책 리뷰’에 돌입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여러 업무가 과중해서 교체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 참여했다”고 말했다. 기존 부동산특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특위를 재구성해 부동산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후임 특위 위원장으로는 그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온 유동수 의원이 거론된다. 유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당의 부동산·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부동산은 금융 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구성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본격적인 부동산정책 보완 작업에 나서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30만호를 비롯한 83만호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해 나가되 실수요자 대책과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관련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재산세가 과세되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당에서는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주목된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LTV 완화 비율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일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빚을 과도하게 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대표가 금융위와 관계부처 보고를 받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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