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안이 발표되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도 재차 관심이 쏠린다. 최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사면 건의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출근길에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엄정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의 사면 건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규모 사회공헌 계획이 사면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한다. 앞서 경제5단체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할 총수가 부재 상태”라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미술품 기증이 사면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이건희 회장의 훌륭한 정신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며 “사면은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다. 그간 정부는 사면 전력과 죄질, 국민 법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면 여부를 결정했다. 경제 살리기도 사면 이유로 꼽히곤 했다. 재벌 총수 사면의 가장 최근 사례는 2016년 8·15 특별사면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 당시 “사면 받은 분들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했었다. 이 부회장 사면에는 CJ그룹이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정책에 호응한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특별사면 됐다.
다만 재벌 총수 사면 때마다 경제살리기와 사면을 맞바꾼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에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이 사면 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박범계 “이재용 사면, 장관으로서 고려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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