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뒤 “젊은 검사 앞길까지 막지는 말자”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3명 중 2명을 특정했으니 막내 검사는 보호해주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해당 검사도 추가로 특정했다. 법무부는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지난해 10월 16일 첫 법무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검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추가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사진을 보고 3명 중 2명을 곧바로 특정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 같은데 머리 모양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변호인에게 “2명을 특정했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겠느냐”며 “굳이 젊은 검사 앞길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두 번째 입장문에서 “검사 2명을 특정했다”며 “한 명은 사진으로 80% 정도만 확신이 들어 남의 인생에 관한 문제라 특정 짓지 않았다”고 했었다.
이런 입장문의 배경에는 막내 검사는 선배들을 따라왔을 뿐이니 보호해주자는 의중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폭로의 신빙성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10월 25일 검찰 2차 조사에서는 나머지 1명도 추가로 특정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도 ‘애초 막내 검사까지 특정지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김 전 회장 진술과 물적 증거들을 종합해 술접대 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검사 3명 중 라임 사태 수사 책임자였던 A검사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B검사와 막내인 C검사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자신을 소개하자 곧바로 짐을 싸서 귀가했다고 한다. 검찰은 일찍 귀가한 이들의 향응 금액을 96만원(처벌 기준 100만원)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결정에 대해 ‘99만원 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도 나왔다.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었다.
법무부는 검사 3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A검사와 B검사에 대해선 징계 방침을 정했지만 C검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C검사도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C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술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일찍 귀가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할 수 없지만 논란 없이 깔끔하게 (징계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라임 술접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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