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을 선발했던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가 곧바로 큰 수사를 하겠다는 욕심은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실무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수사 능력이 탁월한 적격자들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정원에 미달한 인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특수수사 전문 인력을 지원자 중 찾기는 어려웠지만 공수처를 가동시키기 위한 최선의 인력들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인사위에서는 공수처가 바로 큰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실무교육 등을 충분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오갔다고 한다. 공수처가 빨리 발전하려면 교육을 통해 수준을 높인 뒤 수사에 착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선발했는데 검찰 출신은 이중 4명이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들이 수사를 진행하다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검사 중 김숙정 검사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내 정치 중립성 문제도 제기됐다. 다만 공수처 인사위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보이는 지원자들을 거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관 최종 합격자도 발표했다. 당초 3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288명의 지원자 중 20명만 채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13명 가운데 무학(無學)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며 “13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갈릴리 어부 출신보다는 양호하지 않느냐”며 “좋게 봐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인력이 부족하고 검찰 출신이 적어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처장은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제 의견은 그렇다”면서도 “검사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에 대한) 검토는 거의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 사건을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이첩했었다.
김 처장은 다만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검사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중 1호 사건을 발굴해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성원 이경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