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내가 피고인이냐, 어떤 죄가 성립하냐”고 되묻는 등 1차 공판 중 횡설수설을 이어나갔다. 해당 남성은 앞선 재판에서도 제대로 임하지 않아 이미 1차 공판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김씨가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아 공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초로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저번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저번에 모른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오늘 속행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자 김씨는 “변론을 신청한 적이 없다, 내가”라며 말을 번복하고 횡설수설했다.
김씨는 또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고 말하자 “왜 (변호인을) 접견을 하라는 거냐” “내가 피고인이냐, 어떤 죄가 성립하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3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경찰은 약 2시간 뒤 노원구 한 모텔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의 1차 공판은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달 열렸던 공판에서 김씨는 “보니까 국선변호인도 접견 못했다고 하는데 왜 못 봤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냥 안 했다”고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게 뭐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참여재판 방식에 대해 김씨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피고인이 변호사와 만나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잘 읽어보기를 바란다”며 재판을 이날로 연기했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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