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연녀의 남편은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법원은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난 A씨(48)와 B씨는 불륜 관계가 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B씨는 경찰 진술에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A씨에게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이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횟수가 63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7일 기록엔 A씨의 휴가 기간이라는 특징적 사안이 기재되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또한 A씨 측은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그러나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C씨가 당시 해외 파견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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