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등 16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개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2차 후보지 발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도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LH 사태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등의 일정까지 겹쳐 실제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여전히 많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회의를 열고 장위8구역 등 16개 지역을 공공재개발 2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밝힌 공공재개발 예상 물량은 총 2만200 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약 1만1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정부는 해당 지구에서 주민설명회와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는 공교롭게도 LH 사태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투기근절 대책을 내놓은 날 나왔다. 정부는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계획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와 매주 수요일 주택공급 상황을 정례브리핑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LH 사태로 인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 중심의 주택이 탄력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늦어도 3월 안에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후보지 8개 지역 중 주민설명회를 연 곳은 봉천13구역 1곳에 불과하다. 6곳은 아직 일정조차 못 잡은 상황이다.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도 변수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대거 공공재개발 대신 민간재개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개재발 참여를 두고 주민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존 주민 중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공공재개발을 굳이 왜 해야 하느냐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만 공공재개발에 호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이택현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