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통합을 이야기한 날 국민의힘에서 호남 지역 사업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법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쳐놓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부영이라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전공대법은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들은 우선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 6000억원 중 약 1조원이 한전의 몫”이라며 “한전 누적부채가 132조원에 달한다. 한전공대의 설립‧운용 비용은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대학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및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이 부영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전남 나주시에 무상기부했는데 남은 35만㎡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영그룹은) 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확정된 평균 용적률(175%)보다 높은 용적률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특혜 요구”라며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전공대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공무원이나 한전 관계자들이 사전에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자체인 나주시도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준비 중”이라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안하무인식으로 ‘한전공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녕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나”고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것은 다 광주시민의 희생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법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진실을 바탕으로 포용과 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우리 당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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