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걸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9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시사I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제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기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 그룹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친문 핵심인 김 지사가 견제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아니라 ‘기승전 기본소득론’으로 간다”며 “제대로 된 논쟁이 안 된다. 특히 경선은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논의가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기승전 기본소득’은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논의를 덮어버린다. 대선 경선까지 있어서 그럴 위험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지사는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 피해가 클수록 더 충분히 지원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라며 “재난 지원과 기본소득이 왜 결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차원의 논의를 뒤섞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친문 그룹의 ‘이재명 견제’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해악”이라며 “정책 토론은 언제든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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