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건가, 결국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거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정책 논쟁은 건강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정 총리는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정 총리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막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난이 큰 부분은 조금 더 지급하고, 적은 부분은 덜 지급하는, 차등지급이라는 게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며 보편 지급을 원론적으로 반대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와 보편지급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정 총리는 이 지사의 보편지급 주장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논의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니냐”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 건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 건가”라고 물었다. 결국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어 정 총리는 “소득이라고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 얘기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와의 대립 구도에 대해서는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면서 “정책 논쟁은 건강한 것이다. 그런 논쟁이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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