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법정구속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유죄 판결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만 해도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주요 혐의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되자 이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고 결과라 당황스럽다”며 “판결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항소심 등에서 본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야당은 1심 유죄판결에 대해 2018년 12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강력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일괄사표와 표적 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의 말 또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으로 “화무십일홍을 보여준 사례”라며 “재판을 통해 정권에 빌붙어서 여러 가지 전횡을 휘둘렀던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철퇴를 가해 공직의 수장으로 아무나 앉히는 행태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성수 양민철 이상헌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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