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31일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실국본부장 7명을 비롯해 법무부 간부 13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박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삼가 호국영령님들 도우사 검찰 개혁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며 권력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검찰 구성원과 함께 하는 개혁을 말씀하셨다”며 “이 모든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묶여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 많다”며 “민법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이 있는데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감액청구권은 법령을 손대지 않고도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을 3선 의원 출신인 박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을 찾았다. 그는 대전의 현안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1조원 가까운 사업으로 국유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는 안인데 법무부와 대전시, LH공사 등 3자가 관여돼 있다”며 “그동안 교도소 이전으로만 돼 있었는데 구치소까지 포함돼 대전시가 처하고 있는 현실 잘 알고 있다. 좋은 결론을 내도록 조만간 허태정 대전시장도 만나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일반 장병 묘역과 천암함 46용사 묘역도 차례로 참배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었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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