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되어있는 국가가 NPT(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북한에 원전건설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국제 핵비확산 체제 내에서 우리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에 논의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조용히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UN 대북제제 공조에 심각한 균열과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 논의의 초점은 ‘북한에 원전 건설 문제를 청와대가 북한과 논의한 바 있는가’라는 문제보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고 추진해보라고 청와대가 산자부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가’이다”라고 짚었다.
태 위원은 이어 “우리의 우월한 원자력기술은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국제공동체와의 약속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국제적인 NPT 체제 유지와 직결된 것으로서 청와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공동체 앞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북한에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한 바 있는지 철저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한 언론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 방해 관련 검찰 공소장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530건 목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삭제목록에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있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적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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