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내건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양극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행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