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전수검사가 늦게 실시됐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수검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예산 문제도 이유로 꼽았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2일까지 접촉자 중심으로 총 49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 13일에는 전 직원(425명)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4일에는 직원의 밀집접촉자인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됐다.
법무부는 수용자 1명이 확진되자 역학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6일 직원 2명이 추가확진됐고 다시 서울시와 송파구에 전수검사를 요청해 지난 18일 1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1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184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지급하고 일반 수용자들에게도 KF80 이상 마스크 구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은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 5만4624명과 교정공무원 1만6101명에게 KF94 마스크를 매일 1장씩 지급할 경우 하루에 5010만원에서 98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접촉자 분리 미비는 과밀 수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7일 기준 수용정원 대비 수용율은 116.6%로 과밀 수용 상태였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긴급이송 등을 통해 충분한 분리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누적확진자는 총 757명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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