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에 대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의도였으나 역효과를 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쓴다든지, 재정을 확대한다든지, 또 시중 금리를 낮춘다든지 해서 시중에 쓸 돈이 많이 돌도록 해왔다”고 했다.
진 의원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만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며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변창흠 내정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SH공사와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을 때 방송 이후 마이크가 켜진 상황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방송에서는 사회자의 마무리발언이 끝난 뒤에도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패널 간 대화가 흘러나왔다. 먼저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며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진 의원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저의 발언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진 의원은 적극적으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호하며 부동산 폭등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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