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고발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권은 대전지검의 수사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며 비난했었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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