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세계 무역 질서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경제구상 연설에서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다자주의 대신 고립주의의 길을 택한 틈을 타 중국이 RCEP을 주도하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만큼 취임 후 TPP 복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선 승리 후 각국의 많은 정상과 통화할 때도 RCEP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관련 질문에 답변하기도 망설여진다”면서 “현시점에서 세부 사항을 거론하기는 주저된다. (취임식이 열리는)1월20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은 향후 무역 기조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일, 두 번째는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세 번째는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과 환경 문제를 무게감 있게 다루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과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은 “친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생각은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부양책도 제시했다.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바이든은 “모든 개혁은 코로나19 억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와 대기업이 더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6.55달러(약 7244원)에서 7.25달러(약 8018원)로 인상된 이후 오르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이날 경제연설에 앞서 제너럴모터스(GM),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노조 지도자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경제 회복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바이든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가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한 달 이상 뒤쳐지게 된다. 가능하면 빨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는) 내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것보다 이 나라에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