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2심 법정구속

Է:2020-11-12 13:35
ϱ
ũ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뉴시스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2일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박지원·송영길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을 벌였다.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에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 시위를 벌이고 이를 멈추는 조건으로 CJ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도 있다. 1심은 공갈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갈 혐의도 “CJ 측은 기본적으로 어버이연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에 따라 정치 관여 혐의는 징역 10개월, 공갈죄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씨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 구속되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