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0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부러 전셋값을 올릴 목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도 지금만큼 안 오를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 가운데 1.5% 정도가 재정에 의한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재정이 없었다면 0.5% 정도만 성장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없었을 때부터 우리 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라며 “지금은 코로나19가 덮었지만 그냥 놔둘 수 없다. 지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모두 선의라 믿는다”면서도 “선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로 나타나면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목 잡힌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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