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주로 검증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특활비 집행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특활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추 장관의 공세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사위는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서류 내역을 검증했다. 검찰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법무부에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각 실·국장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날 실무진에게 ‘검증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는 정부 기관에서 정보 수집, 수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검찰에서는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지 공개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알려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검증 내용 공개 여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가 특정 부서나 검찰청에 지나치게 쏠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특활비가 집중 배정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추 장관도 앞서 국회에서 “특활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총장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정 검찰청에 특활비가 많이 지급되는 건 중요 수사 때문이지 ‘윤석열 사단’이라 많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장관이 특활비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에서 특활비 예산을 받은 뒤 법무부 각 부서와 검찰 특활비를 나눠서 배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검에서 일선청에 특활비를 지급한다. 국회는 이날 특활비의 영수증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검증에 나섰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보면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유, 일자, 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특활비를 받으면 영수증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인다. 못 붙이는 건 사유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논란은 추 장관의 문제제기로 이뤄졌지만 향후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역 등도 계속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따져 볼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봐야 한다”며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초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여권과 검찰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나성원 구자창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