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로운가”라며 반발했다.
홍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은 김석환 변호사의 초청으로 식사를 했다. 나는 그때 ‘삼성에서 받았다는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라고 물어봤다”며 “김 변호사는 ‘그 돈은 자신의 법무법인이 2007년부터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았고,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한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김 변호사는)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하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무료변론을 했다’고 했다”며 “‘140억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스회사는 가족회사다. 이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의 회사라고 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나”라며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억지 기소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다”라며 “또 문재인 정권에 동조하여 이런 정치판결·코드판결에 대해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다. 문재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며 글을 맺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야권 대선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해도 너무하다”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적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권한,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 취득시기 등 대통령과 관련한 제반 형사 법리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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