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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