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 개원 5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는 각종 개인 비리로 당을 탈당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국민들의 인상을 찌뿌리게 만드는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반면 정의당 비례대표 는 전문성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눈도장을 받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례대표 리스크' 현실화된 민주당
민주당은 ‘비례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개원 전 제명한 양정숙 의원에서 시작해 윤미향 의원을 거쳐 김홍걸 의원까지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현재 검찰에 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총 8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상태다. 김 의원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 당에서 제명됐고,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리스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급조된 탓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후보들이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시민당은 양 의원 제명 당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 비해 ‘스타 비례대표’가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약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묻어난다. 민주당은 당시 이철희 최운열 제윤경 의원 등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활약했다. 이 의원은 초선임에도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치며 당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촛불집회 당시 무기사용을 검토했었다는 ‘위수령 검토’를 폭로하며 주목받았다. 최 의원과 제 의원의 경우 당의 경제정책에 다양성을 더하며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1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아직까지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이다. 전용기(당 대학생위원장 역임) 양이원영(환경전문가) 김병주(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최혜영 의원(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역임)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다.
과거 비례대표를 역임했던 한 인사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핵심은 공천의 문제”라며 “정치를 잘할 사람을 면밀히 검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구 의제가 아닌 전국적 의제를 다루고 정책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상 그렇지 않다”며 “비례대표가 정치를 더 하기위해 지역구로 가는 순간 비례대표 제도의 효능은 상실된다”고 말했다.
선전하는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
반면 정의당은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역량을 발휘하며 선전하고 있다. 정의당은 과거에도 심상정 전 대표와 고(故) 노회찬 전 대표라는 ‘비례대표 스타’를 배출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국회 담당 대관업무를 하는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을 밝히고 해당 임원들에 대한 삼성의 징계를 이끌어냈다. 또한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제기하며 ‘도면 요구’ 녹취까지 공개했다. 삼성전자 측은 “기술 탈취는 아니다” “재료가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말 장난 하지 말아라. 그게 기술탈취다” 라는 류 의원 호통에 몸을 낮췄다.
장 의원의 경우 ‘송곳 메시지’로 이목을 끌고있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안전 예산은 상당수 감액됐다”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사업 등을 예시로 꼽으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1987년 민주화의 주역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해 주목받았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