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에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다”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서 2015년 9월 유씨가 F-4(재외동포용) 비자를 LA 총영사관에 신청했을 당시 거부 사유로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들었다.
올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당시의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하자 유씨 측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다. 외교부는 사유에 대해 ‘재량행사’를 들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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