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확정 후 감사, 죄송, 놀라움, 허탈함 등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무죄를 뻔히 알면서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에 놀랍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회상한 이 지사는 “김영환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나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한 이 지사는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은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한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 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 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빈민소년노동자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고 밝힌 이 지사는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 난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사과 인사를 동시에 했다.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 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 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하다”고 사과한 이 지사는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 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다”고 했다.
이 지사는 허탈하다고도 했다. “사필귀정을 믿어도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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