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 제한 명령, 안산시의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중 조두순이 거주할 예정인 주거 형태에 걸맞은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조두순 주거지인 복도식 아파트 인근 100m에 초소를 세워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는 “복도식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조두순을 마주치면 100m 밖 초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두순 출소 후 이웃 주민들이 처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에 대처한 대책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 대표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더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 의원은 “가해자가 출소 후에 7년간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돼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제도적 장치로 인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 정도 남았다”면서 “안산 시민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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