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질의에 “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기재부의 기본소득 반대는)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별도로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납니다'라는 또 다른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 공급 계획을 홍 부총리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평생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알려졌다.
이 지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투자나 투기를 위한 비주거용 주택에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제를 정비하고,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중산층까지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며, 실효적인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사실상 평생주택을 반대하고, 세제정비에서도 주거용 1주택자의 반발을 사며, 실효적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진척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여당 야당 외에 관당이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생주택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무주택자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맥을 같이한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을 확장하겠다고 하자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라며 당시 지지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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