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원 요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20~25%)를 낸다.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가 양도세 대상이 늘어난다.
이런 요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불거졌던 당정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 재검토를 재차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이었던 동학개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달라진 사정에 맞춰 대주주 요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당정 협의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놓고 난타전이 이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계획한 것이니 가야한다는 건 옳지 않다”며 “3억원이 되면 대주주가 현재 1만명에서 9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주식을 팔아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 유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자꾸 부총리가 3억원 기준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근거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제 고집이 아니라 2018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질의가 계속되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 전 국회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대주주 3억원 공세’에는 야당도 합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만에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니 (대주주 요건도) 법으로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한다면 정부도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2023년 전면 시행되는 양도세 공제한도(5000만원)를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대주주 요건 지분율 기준(1%)도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과세 강화 여지를 남겼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놓고도 당정 갈등이 이어졌다. 여당에선 ‘홍 부총리 해임’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은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 기획재정위원 대부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재정준칙을 밀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인사권 문제니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함께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